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제출년월일: 2011. 8 .
			제 출 자: 남 원 시 장
			제안설명자: 경제건설국장

1. 개정이유

「유통산업발전법」의 개정(2011.6.30)내용에 맞게 본 조례의 일부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가능 구역을 당초 500미터에서 1킬로미터로 변경

(안 제10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: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13조의3제1항

※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 통보【도 민생경제과-10076(2011.6.30)】

나. 기타

1) 입법예고

- 기  간: 2011. 7. 8. ～ 2011. 7. 29. (21일간)

- 결  과: 의견 없음

남원시조례  제       호

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
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

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ꡒ500미터ꡓ를 ꡒ1킬로미터ꡓ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시장은 시의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.	제10조(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킬로미터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～ 2. (생 략)	1. ～ 2. (현행과 같음)
② ～ ③ (생 략)	② ～ ③ (현행과 같음)